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오승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새만금 동서도로’등 조속 관할 결정 촉구 결의문을 24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김제시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2024년 3월 28일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으로 김제시 관할 결정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었고‘행정안전부와’와‘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이 더욱 분명해져‘행정안전부장관’과‘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속한 관할 결정과 지적공부 등록 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새만금 동서도로’등의 지역에 CCTV, 화장실, 주차단속 및 쓰레기 청소 등 현실적인 주민 복리 서비스조차 방치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하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은 산업 용지 비율 확대가 주요 골자로‘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안건인‘새만금 동서도로’등의 관할 결정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제시의회는“주민의 불편과 지자체 간 분쟁을 애써 외면하면서까지 매립지 관할 결정을 지연시키는 것은 명백한 임무 해태로 귀결된다”며“법과 원칙에 따라 새만금 2호 방조제 안쪽에 건설된‘새만금 동서도로’등의 조속한 관할 결정을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새만금개발청 등 새만금 관계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전문 첨부]

‘새만금 동서도로’등 조속 관할 결정 촉구

결 의 문

전북 특별자치 도민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대한민국의 희망인

새만금은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준공, 신항만 조성,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 완료 등 글로벌 국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신속한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3월 28일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으로 2021년 1월 14일 대법원판결로 그간 미루어졌던 김제시 관할 결정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됨에 따라, 새만금 관할권 분쟁에서‘행정안전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은 더욱 분명해졌다.

‘행정안전부장관’과‘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새만금동서도로’등 관할권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종식하고 주민 안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권 행사의 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관할 결정과 지적공부 등록 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새만금 동서도로’는 전주에서 김제를 거쳐 2호 방조제까지 이르는 최단 거리 연결도로로서 주민들의 통행량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이 결정되지 않아,

주민 안전과 재난 대비를 위한 CCTV나, 주민 편의를 위한 화장실 하나도 설치할 수 없고, 주차단속 및 쓰레기 청소 등 현실적인 주민 복리 서비스조차 방치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과 관할 결정은 무관하며,‘새만금개발청’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기본계획 재수립은 기업 친화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해 산업 용지 비율을 확대하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므로‘대법원’과‘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연접 관계, 경계의 명확성, 해양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하는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며,

특히‘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안건인 새만금 동서도로 등의 관할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15년여 기간 동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대법원 결정’으로 ｢법과 원칙｣이 확립되고,

군산시 헌법소원 기각 결정으로 마지막 남은 “법적 불확실성” 마저 해소된 이상,

주민의 불편과 지자체 간 분쟁을 애써 외면하면서까지 매립지 관할 결정을 지연시키는 것은 오롯이‘행정안전부’와‘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명백한 임무 해태로 귀결될 것이다.

이에 따라 김제시의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새만금 2호 방조제 안쪽에 건설된‘새만금 동서도로’등의 조속한 관할 결정 촉구를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행정안전부’와‘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의 무게를 인식하고

‘새만금 관할권’분쟁을 종식하라.

(종식하라, 종식하라, 종식하라)

하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북 특별자치 도민의 희망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인

새만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자치권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하나, ‘행정안전부’와‘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새만금 동서도로’ 등의 관할권을 조속히 결정하라.

(결정하라, 결정하라, 결정하라)

2024. 4. 24.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